부가세를 내지 않는 경우: 면세사업자와 영세율사업자

면세사업자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세품목을 취급하는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도 내지도 않지만, 대신 매입세액을 환급받지 못합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만 면세이므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면세품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기초생활 필수품: 미가공식료품, 연탄, 무연탄, 주택임대용역 등
2. 국민후생용역: 의료보건용역(병의원), 교육용역(학원), 여객운송용역, 주택건설용역 등
3. 문화 관련 용역: 도서, 신문, 방송 등
4. 기타: 토지공급, 인적용역, 공중전화, 복권 등

영세율사업자

수출을 하는 경우 해당 국가에서 과세가 되기 때문에,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을 촉진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를 줄여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몇몇 특별한 경우 영세율사업자가 될 수 있으며 이 때 말 그대로 0 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되 그 세액이 0 인 것으로, 매입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어 매우 유리합니다.
물론 면세사업자와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는 내야 합니다.

대표적인 영세율적용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직수출 재화
2.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3. 외국인 관련 선박, 항공, 호텔 서비스 등
4. 기타 조세특례대상: 방위산업물자, 농축임어업 기자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