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공단”이라 합니다) 귀중

본인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사업 대출 및 채권관리 등과 관련하여 아래의 내용과 같이 공단이 본인의 기업(신용)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수집*이용 목적
및 항목
(본 동의 이전에 수집된 개인(신용)정보도 포함)

정책자금 관련 상담, 심사, 평가, 지원 결정, 거래관계의 설정.유지.이행.관리.변경,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 권관리,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로 활용,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 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식별정보 : 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본점.영업소 등의 소재지, 설립연월일, 연락처(주소, 전자 우편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 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 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정보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기업현황, 대표자 및 경영진 현황, 영업상황(매출현 황, 최근영업상황), 재무상황, 신용거래정보, 금융회사 거래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신용정보 : 정책자금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에 필 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세금계산서 발급,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 및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과세정보(단, 활용정보는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 수출액에 한함)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 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등과 관련한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보유 및 이용기간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제공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보유.이용됩니다.(중소기업지원 사업통합관리시스템수혜기업정보는사업참여이전3개년부터참여이후10년간수집), 동의철회또는제공된 목적 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 해결, 민원 처리, 사후관리, 리 스크 관리, 채권관리, 법령상 의무 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2. 제공 * 조회 * 활용에 관한 사항

제공*조회*활용 대상 기관

 ‣  신용조회회사 : NICE평가정보(주), 한국기업데이터(주), 코리아크레딧뷰로(주), (주)한국신용데이터 등

‣  신용정보집중기관 : 한국신용정보원 등

‣  감정평가기관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중앙회(지역신용보증재단 포함) 등

‣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전담기관, 전문기관, 멘토 등)

‣  국가기관(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국세청, 관세청, 무역통계진흥원 등), 지방자치단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 등

제공*조회*활용의 목적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금융) 거래의 설 정, 유지, 이행, 관리 등에 필요한 업무의 수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신용 및 사업성을 판

 

‣  신용조회회사의 신용도평가, 실명확인 등 업무 목적으로 이용

 

‣  연대보증인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보증인 보호를 위한 대출계약 체결여부 판단 및 유지, 관리, 이행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등에 기업(신용)정보 제공·활용 목적 : 공공기관에서 정책자료,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 스템에서 지원이력정보로 활용, 소상공인연계지원업무(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등), 고객만족 도 조사, 기타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제공*조회*활용할 기업(신용)정보 신용조회회사, 신용정보집중기관, 감정평가법인, 보증기관 등에 제공·활용하고자 하는 귀하의 기업(신 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현금서비스 포함), 보증, 담보제공, 당좌거래,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할부금융등 거래와 관련한 상품종류, 거래조건, 거래일시, 금액, 한도 등

. 신용능력정보 : 재산, 채무, 소득의 총액, 납세실적 등

 

. 신용도판단정보 : 연체, 대위변제, 대지급, 부도 등

.  공공정보 : 세금체납, 신용회복정보(회생, 파산·면책) 등

.  기업정보 : 기업체개요, 대표자와 경영진, 사업장 및 가동현황, 영업상황, 금융회사 거래상황, 재무상황 등

.  신용등급 및 평점정보, 타 기관의 신용조회 기록 등

.  기타 신용정보 : 정책자금 대출 신청서류 및 제반서류(사업계획서, 기타 정책자금 대출 및 채권관리 등

에 필요한 서류 일체) 등에 기재된 정보 등, 기타 금융거래의 설정.유지이행, 관리를 위한 상담, 채권 관리 등을 통해 생성되는 정보 등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후관리 멘토링 관계기관,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 체,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활용하고자 하는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식별정보(상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설립연월일 등),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개인식별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 연락처(주소, 전화번호 등)
. 신용능력정보 : 기업현황, 사업장 및 가동현황, 신용거래정보, 영업상황, 재무상황, 수출에 관한 거래내역 등
. 신용거래정보 : 대출 등 지원현황
. 부동산정보(지적전산정보자료 등), 직장 및 고용.급여정보, 과세 및 납세정보(사업자등록증명원, 국세납세증명서 등), 정책지원내역 등

‣ 위 정보를 활용하기 위하여 제공·활용대상기관에게 제공되는 귀하의 기업(신용)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식별정보 : 법인의 명칭, 상호, 법인번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연락처

제공*조회*활용할 동의의 효력 기간 ‣ 귀하가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동의 철회 또는 신청한 계약의 목적 달성 때까지 또는 제공(조회)된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동의의 효력이 유지됩니다. 다만, 귀하가 신청한 계약이 위 기관 또는 귀하의 의사에 의하여 거절된 경우에는 그 시점부터 동의의 효력은 소멸됩니다. 동의철회 또는 계약의 목적달성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위에 기재된 이용 목적과 관련된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법령상 의무이행,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내에서만 보유‧이용됩니다.

단, 신용조회회사는 예외로 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정책자금 대출 등의 상담 및 신청, 지원, 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가 불가능합니다.
권한부여 공단이 본인을 대리하여 대상기관인 국가기관 등에 위와 같이 본인의 신용 정보를 제공 요청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용조회회사를 통하여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타 금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귀하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단, 2011년 10월 4일부터 귀하의 신용정보를 조회한 기록은 신용평가 목적으로 타금융기관 등에 제공되지 않으며, 무등급자의 신용평가 목적 이외에는 신용등급 산정에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3. 유관기관 정보공유를 위한 기업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제공 대상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증기금,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유통센터, 신용보증재단중 앙회, 한국벤처투자(주),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제공 목적

‣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간 연계지원 및 후속지원 활용 ‣ 중소벤처기업부 등 중앙부처 및 지자체 중소기업지원사업 안내 등

제공 정보의 항목

‣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기업명, 지원사업명, 선정일자, 지원일자, 지원금액, 기업주소, 기업대표전화번호, 기업대표 이메일, 주생산품 등

제공 정보 보유.이용 기간

‣ 기업(신용)정보는 제공된 날로부터 동의 철회 시 또는 해당 지원 사업 참여 종료 후 5년간 보유.이용 됩니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 불이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유관기관의 연계지원 정보 미제 공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4. 정책자금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 동의(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 등과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 공단이 당사 또는 당사의 기장대행 세무사(회계사)에게 다음의 정책자금 신청서 류 온라인 제출을 요청한 때에는 당사의 별도 동의 없이 공단에 정책자금 신청서류를 전송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전송 정책자금 신청서류 :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등록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납세(국세)증명

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신고내역, 종합소득세신고내역, 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납부확인서, 지방세납세

증명서, 주민등록표등본,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세신고내역, 주주명부, 수출실적증명원 등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

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세무회계자료 온라인 제출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5. 행정정보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선택사항)

공단의 대출업무와 관련하여, 동의기간 동안「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공단의 업무담당자가 행정 정보를 열람.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이용행정정보 : 지방세납세증명서, 지방세세목별과세(납세) 증명서(재산세), 국가기술자격취득사항확인서, 벤처기업확인서, 메인

비즈확인서, 이노비즈확인서, 디자인등록원부, 상표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특허등록원부, 공장등록증명서, 국가유공자(유 족) 확인원,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명원,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국세)납세증명 서, 소득금액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부내역증명,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표등·초본, 고용보험료완납증명원, 산재보 험료완납증명원

■ 동의기간 : 대출거래 종료 시까지(단, 계약 종료 후에도 금융사고 조사, 분쟁해결, 민원처리, 사후관리, 리스크관리, 채권관리, 법령 상 의무이행 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이용됩니다)

※ 행정정보이용에 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으나 해당 서류를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고유식별 정보동의 

본인은 위 기관이 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본인의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제공.조회.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