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부가세 감면 정부지원제도는?

코로나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는 연말까지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을 한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부가세 감면 대상자는?
1) 소규모 일반과세자는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부가세 감면 (10% > 업종별, 0.5~3%)

* 소규모 일반과세자 = 연 매출 8,800만원 (VAT 포함) 이하의 일반과세자
* 약 116만명의 개인사업자가, 업종별 1인당 연 평균 30만~120만원 안팎의 세금감면 혜택
* 단, 신규 사업자 또는 기중 폐업으로 인해 과세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해당 기간의 매출은 6개월 동안의 매출로 환산(8,800만원 > 4,400만원으로 적용)해 대상 여부 판단

2) 간이과세자(연 매출 4800만원 이하)의 경우 연말까지 납부 의무 면제
3)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유흥주점 업종은 코로나19 부가세 감면 적용에서 제외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및 납부 안내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 7.1 ~ 7.25 (1월 ~ 6월 상반기 매출 및 매입 금액)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및 납부 기간: 1.1 ~ 1.25 (7월 ~ 12월 하반기 매출 및 매입 금액)

 

감면세액 계산 = 일반과세 방식 세액(A) – 간이과세 방식 세액(B)

A: 일반 과세자로서 기존에 하던 방식 세액 = (매출세액 – 매입세액 – 신용카드 등의 발행 세액공제 등)
B: 간이 과세자로 보고 간이과세자로 세액계산 = 공급대가 x 업종별 부가가치율* x 10%

업종별 부가가치율
1)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5%
2) 소매업, 도매업, 음식점업 10%
3) 농림어업, 제조업, 숙박업, 운수업, 정보통신업 20%
4) 건설업, 그 밖의 서비스업 기타 업종 30%